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년  8월 18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1년 8월 18일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사유

○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폐암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나.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    간 : 2011. 6. 20. ～ 2011. 7. 11.(21일간)

- 결    과 : 의견접수 1건

- 반영여부 : 일부 반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에 상정된 안건임.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본 조례 시행 이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음.

○ 조례안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연상담, 보조제, 홍보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만45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 및 제25조와 제26조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높은 폐암 사망률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의 사망원인 1위인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9조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금연 관련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의 평가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시민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 본 조례안은 향후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암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기 폐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흡연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